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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촉진 및 보호에 대한 법률은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통제하는 체제를 이룩한다. 이 법률은 투자 및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변함없는 법적 틀을 제공해준다. 이 틀은 투명하기도 해서, 국가 발전을 증대 시킬 목적으로
국가와의 상호관련을 맺도록 허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법은 국가가 특정 개발 목적에 기여할 부문을 미리
정하고 그에 대한 투자 동기를 유발할 정책을 입안해서 투자를 촉진시킬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그리하여, 투자 및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당 공화국과 더불어
법적으로 확립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법률이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위해, 국내적 또는
국제적 중재의 가능성을 위해 제공하는 문제 해결책은 이런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이 되기도 하였다.
지적 자산에 관한 베네수엘라의 법률은 이런 유형의 법으로는 가장 현대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의 개혁적인
내용은 1993년에 승인되었는데, 지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엄청난 변화가 담겨 있다. 1996년 지적
자산에 관한 국가 지령이 경찰청(PTJ)과 연대하여 해적행위 금지 명령(COMANPI)을 만들어내었다. COMAMPI의
기능은 지적 범죄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것의 독특한 양태는 지적 자산의 다음과 같은 국면을 보호하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기술적 문서나 매뉴얼을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청각 및 전자음악(비디오, 레코드, 시청각,
연속극, 뮤지컬, 라디오 프로그램, 사진, 슬라이드); 서적, 전단지, 기타 유인물, 과학 및 예술 작품,
회의, 드라마와 뮤지컬, 안무, 무언극, 뮤지컬 작곡; 뮤지컬 해석 및 상연, 배우와 가수들; 그림; 회화,
건축, 녹음, 석판인쇄; 산업상의 견본이 아닌 예술 작품; 삽화 및 지도; 지리학, 지형학, 건축이나 과학에
관련된 플라스틱이나 스케치로 된 계획서 또는 작품. |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의 헌법